개념 · 절차
동의서 · 매도청구 · 현금청산
재건축에 동의하는지 묻는 서면. 동의하지 않으면 의결권 제한, 매도청구, 현금청산 등 단계적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짧게
재건축 진행에 동의하는지 묻는 문서입니다. 소유주가 서명·날인하면 동의로 간주됩니다.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가 모이면 사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.
동의하지 않으면
법적으로는 다음 단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(단계적, 즉시 X):
- 의결권 제한 — 조합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함.
- 매도청구 — 사업시행자가 소유주에게 부동산을 팔도록 청구할 수 있음.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.
- 현금청산 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현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김.
동의서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
- 무엇에 대한 동의인가? (정비구역 변경, 사업시행자 지정, 시공사 선정 등 — 각각 다른 동의)
- 언제까지 회수 가능한가? (동의 철회가 가능한 기간)
- 현재 정산방식은? (통합정산 vs 독립정산)
- 이 단지에서 동의율은 얼마인가? (50% 미만이면 단계 진행 제한)
자주 묻는 질문
한 번 동의하면 철회 못 하나요?
일정 기간 안에는 동의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단지·단계마다 기한이 다르니 동의서에 명시된 철회 가능 기간을 확인하세요.
매도청구가 즉시 이루어지나요?
아닙니다.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, 일정 절차를 거쳐서 진행됩니다. 지정 동의 시점에서 미동의자에게 즉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