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의서 · 매도청구 · 현금청산

동의 종류 — 단계별 정리

재건축 절차에서 ‘동의’는 다음 단계에서 각각 별개로 받습니다:

1. 정비구역 지정 동의 — 정비기본계획 포함 단계
2. 추진위원회 승인 동의 — 추진위 설립 (조합 방식 한정)
3. 조합 설립 인가 동의 — 조합 출범
4.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— 누가 사업을 운영할지 (신탁/공공 방식 등)
5. 사업시행계획 동의 — 구체적 사업 내용 (평형·동수·공사비 등)
6. 관리처분계획 동의 — 청산금·분양가 최종 정산안

한 번의 서명이 모든 단계를 포괄하지 않습니다. 동의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에 대한 동의서인지 본문 첫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동의율 임계값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단계별로 서로 다른 동의 정족수를 요구합니다. 조합 설립, 사업시행자 지정, 사업시행계획, 관리처분계획 각각에 별도 비율이 적용되고, 단지 규모와 사업 방식(조합/신탁/공공)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.

정확한 수치는 해당 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발송한 동의서 본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 인터넷에 떠도는 일반 수치는 단지·단계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매도청구권 — 작동 메커니즘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:

1. 사업시행인가 고시 — 매도청구권이 발동 가능해지는 시점
2. 사업시행자의 매수 청구 — 미동의자에게 시가 매수 의사 통지 (회신 기한 명시)
3. 시가 협의 — 협의 성립 시 매매로 종결
4. 매도청구 소송 — 협의 불성립 시 사업시행자가 매도 청구 소송 제기
5. 법원 판결 — 시가 결정
6. 현금청산 — 판결 시가로 현금 지급, 소유권 이전

지정 동의 단계의 미동의는 즉시 매도청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.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에야 발동 가능한 권리입니다.

동의 철회의 시점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동의 철회를 일정 시점까지 인정합니다. 다만 시점은 동의 종류와 단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.

• 동의서를 받았을 때 명시된 철회 가능 기간을 반드시 확인
• 기간이 지난 후의 철회는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
• 철회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달해야 효력 발생 (내용증명 등 전송 증거 확보 권장)

의결권 제한의 실무적 의미

미동의자는 조합 총회·대의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 즉, 정산방식, 시공사 선정, 분양 계획 등 자기 부동산 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의견을 표시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. 이 점 때문에 미동의 전략은 단순히 “안 한다”가 아니라 협상 카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