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념 · 절차

사업시행자 지정

재건축 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주체(조합, 신탁사 등)를 법적으로 정하는 절차. 지정이 끝나면 그 주체가 사업 운영을 맡습니다.

짧게

재건축 사업을 누가 운영할지 — 조합인지, 신탁사인지 — 법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. 지정이 완료되면 해당 주체가 사업비 조달, 시공사 선정, 입주자 모집 등 사실상 모든 결정을 진행합니다.

누가 후보인가

• 조합 (재건축조합) — 소유주들이 직접 만든 단체가 사업을 운영. 통제권은 있지만 운영 부담도 큼.
• 신탁사 (사업시행자 신탁 방식) — 외부 신탁사(예: 하나자산신탁 등)가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. 운영 부담은 적지만 통제권은 줄어듦.
• 추진위 — 조합 설립 전 단계의 임시 조직.

지정 동의 — 왜 신중해야 하나

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면, 이후의 많은 결정(시공사 선정, 분양 계획, 평형 배치, 정산방식 등)이 그 주체의 권한이 됩니다. 지정 동의 시점이 소유주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 중 하나입니다.

미동의자에게는 “의결권 제한 → 매도청구 → 현금청산”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나, 이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의 절차라서 지정 동의 시점에서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

자주 묻는 질문